6+6 육아휴직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야 할까? 자영업자(무직자) 도 가능할까?

내년 24년 1월 1일부터 6+6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고 한다.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기존 3+3 -> 6+6 휵아휴직제도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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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휵아휴직제도가 뭐지?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고, 줄어드는 소득도 보전해 주기 위한 이른바 '6+6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까지 자녀를 둔 엄마, 아빠가 동시에 또는 1명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둘 다 첫 6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합쳐서 3,900만 원까지 육아휴직급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6+6 휵아휴직제도는 얼마를 주는건데?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1월에는 200만원

2월에는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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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450만원 을 받는 셈인데, 

착각하면 안되는 점은 모든사람이 4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의 100% 를 주기때문에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다는 점은 체크해야한다. 

 

원래 통상입금이 
400만원 인 사람은 최대 400만원 
500만원인 사람도 최대 450만원

부부가 동시에 사용해야 나오는 건가? 
-> 아니다 따로 사용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따로 사용해도 가능한데, 

그러면 돈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겼다. 

설명하면

 

원래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112만 5천원을 1달에 수령한다. (일부금액은 복직하면 받는 방식)

 

하지만 만약 아빠도 나중에라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엄마에게 차액을 전달하게 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원래는 일부금액은 복직하면 받는 금액이 조금 있는데, 

아빠가 육휴를 쓰게 되면 그 금액까지도 한번에 입금되어 복직금액까지 수령 가능하다는 점이다. 

(퇴직자들 많이 생기려나?)

 

6+6 휵아휴직제도는 자영업자는 불가능할까? 

 

나는 자영업자가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자영업자는 불가능한건가? 라고생각이들어서 조금 알아보니

 결과론적으로는 

 

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제도이기에 이 6+6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라고 느껴졌다.

 

100프로 확실한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아본 바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서비스" 라는 제도가 따로 있으나 

 

물론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약간 아쉬움을 자아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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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휵아휴직제도에 대한 느낀점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제도라는 건 너무 아쉬웠지만,

이 제도를 분석해보면, 결국 남자들을 육아휴직 쓰도록 만드는 제도라고 느껴졌다. 

 

남자들이 육휴를 아직도 회사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주변에서도 3+3 제도를 위해 3개월만 육휴를 쓰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남자들도 3개월이 아닌 6개월 정도는 많이 쓸 것이고,

그러면 육아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육휴 자체를 사용하는것이 걱정이되긴하지만, 

그래도 좋은 꿀 제도가 생겼다고 판단된다. ㅎㅎ